자신이 촉법 소년임을 내세우며 절도를 저지른 만 13세 중학생.jpg

열세 살 중학생이 스무 차례 넘게 무인 점포에서 돈을 훔쳤는데,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결제기를 열더니 

안에 있던 현금을 챙기기 시작하는 등, 상당히 절도에 익숙한 듯한 모습을 보였음. 

게다가 이 가게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절도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고. 

대담하게 돈을 훔쳐간 이 절도범은 중학교 1학년 만 13세 김 모 군인데,  

김 군은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 이 같은 무인점포 등을 노려 11일 동안 20여나 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왔고, 

결국  김군은 2차례나 경찰에 붙잡혀 왔음. 

하지만 자신은 만 14세가 되지 않는 촉법 소년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 

경찰에게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고, 

잡힐 때마다 그냥 풀려난 김 군은 또다시 똑같은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음. 

경찰은 김 군에 대한 추가 범죄를 조사한 뒤 가정 법원에 넘길 예정이지만, 

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김 군의 범죄 기록은 전혀 남지 않는다고 함. 

지금 영연방 국가들 중에서 영국, 호주, 뉴질랜드는 촉법 소년 기준이 만 10세인데,

최대한 이 나이까지는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중